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 10만원의 베팅액 한도를 일률적으로 두고 있는것은,

각 게임의 특성에 적합한 베팅액 제한이라기보다는 베팅 제한 액수의 단일화에 의한

게이머의 편리성에 더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각 게임의 엄격한 확률, 경우의 수 등을 고려하면 각 게임당 10만원의 한도액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경마, 경륜, 경정 등을 즐기는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각 게임 별로 엄격히 확률을 계산한다거나,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기댓값을 계산하여 베팅하지 않는다.

소수 전략적인 게이머들의 경우에 이러한 확률, 기댓값 등을 기반으로 베팅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복잡한 확률 계산 없이 즐기기 위한 베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게이머들이 확률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게임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률 등에 따라 베팅액을 게임별로 달리 산정하는 것은 게이머들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마, 경륜, 경정은 그 내부 확률 및 기댓값 구조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베팅을 하지는 않는다.

즉 대부분의 게이머에게 경마, 경륜, 경정은 그 도구가 말인가, 자전거인가, 보트인가의 차이인 것이며,

기본적으로 유사한 게임으로 인식한다.

이런 경우 게임의 종류별로 베팅액 한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게이머들에게 편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베팅액 규제는 규제의 합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제라기보다는

사행성을 최대한 제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현시적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게임 자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을 수행하는 게이머의 편리성에 초점을 둔 규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베팅액 규제는 규제 자체의 합리성 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규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 및 규제론적 의의를 지닌다.

참조문헌 : 파워볼게임https://coin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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