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기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베팅 한도 기준으로서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게임에서 한도 10만원은 각 게임에서 베팅할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한다.

경마 한 게임이 이루어질 때,

그 게임에 대하여 연식, 단식, 복승식, 쌍승식 등 여러 게임에 대하여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임에 대한 모든 베팅액의 총합이 10만원이다.

즉 한 게임에서 단식 3만원, 복승식 5만원, 연식 2만원의 베팅을 하여

총 베팅액이 10만원이란 식으로 규정된 10만원이다.

실제 경마표, 경륜표, 경정표 등은 한 장의 종이에 단식, 복승식, 쌍승식, 연식 등을

모두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베팅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총액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의 사행성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경정 연식의 경우 당첨 확률은 1/3이다. 이 경우 10만원의 베팅은 사행성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마 복승식의 당첨 확률은 12마리의 말이 출전하였을 때 1/66이다.

쌍승식의 경우 1/132로 1% 보다 낮은 확률이다.

이러한 확률에 대하여 10만원의 베팅을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사행성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가 없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세부 게임의 경우,

1~2% 확률일 때 1만 원 이하의 베팅만 가능하다.

베팅액 규제가 적정한가의 여부는 별도로 하고,

베팅액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1/3의 확률 게임과 1/132의 확률 게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실 총액 기준은 각 게임의 특성에 적합한 베팅액 제한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편의, 액수의 단일에 의한 편리성 등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통일성에 의한 이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도 베팅 한도에 10~30만원 구분을 두고,

또 강원랜드 VIP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예를 고려하면,

경마, 경륜, 경정에 적용되는 이러한 통일성은 합리적인 기준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lmt-lss.com/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