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박에 대하여는

형법적으로 원칙적 금지 형태를 취하면서 일시적 오락이나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도박이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오락행위들처럼 인식되기도 하며,

사이버도박의 행태가 점점 비밀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미성년자들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이 쉽게 사이버도박에 접근하기 용이하며,

그 결과 사이버도박의 중독자를 양산시킬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도박을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지상 위로 끌어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이버 도박을 포함하여 모든 도박행위들에 대하여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프레임으로 도박에 대한 형법적 처벌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도박을 포함한 도박의 경우 일반적인 도박행위는 불처벌로 하고

상습적인 도박행위만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상습성이 없는 단순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성의 본질적인 면에서 도박심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습성이 없는 이상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현실론적 측면에서 처벌되는 단순 도박과 불처벌되는 일시적 오락을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사이버도박과 온라인 게임을 구분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고,

양자의 행위 모두 우리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에 속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외국의 일부 입법례에서도 단순 도박의 경우 불처벌하며 상습도박만을 처벌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일반 도박죄의 규정을 폐지하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도박에 대한 처벌을 상습도박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입법적으로 완성되었으면 한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라는 표현보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반복하여 도박한 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도박개장죄의 경우는 영리의 목적이나 지속적인 도박의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도박과 달리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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