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이버도박을 처벌하는 형사특별법을 살펴보면 우선 「경륜·경정법」에 의하면

본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며(제27조 제1항),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동조 제2항).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8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통신망과 같은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더 나아가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며(「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역시 처벌한다(「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소싸움이나 경마를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도박을 행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참고문헌 : 바라카메이저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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