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규제는 통상 강제력에 의존하여 구현되며, 금지, 인가, 허가, 면허 등의 방법과

가격규제와 같은 정부의 결정, 장애인 고용확대제도와 같은 제도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로서 진입규제,

가격(및 이윤)에 대한 규제,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 방법규제 등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규제 이론에 근거하여 사행산업의 총량규제 성격을 논의해보면,

첫째
국내사행산업이 일반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폐해를 주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생산량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총량규제는 전술한 두 유형의 규제 중에서
경제적 규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행산업 중 복권은 국가가 생산, 판매하는 유일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규제는 결국 정부 자신에 대한 규제라는성격을 지닌다.

셋째
총량규제는 사행산업으로 규정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6개 업종에 대하여 도박중독 유병률의 차이를 인정하여 규제하는
차별적 인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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