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을 통한 생산자 복지

2011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2136호)」은 안정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처우가 열악한 예술인 즉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본 법에 따라 문화예술생산자로서의 특별한 복지혜택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무엇보다 예술인들의 지위와 생활 및 법적 권리를 보호하여,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제1조, 제2조).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복지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예술인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제2조),

이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여 선택적 복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3조).

예술인을 위한 선택적 복지 정책은 예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 외에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이는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면 예술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문화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기회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제4조, 제4조의2).

그 밖에 특별히 문화예술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불공정계약을 해소하여

예술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제5조),

예술인과 계약하는 계약당사자가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하였다(제6조의2).

또한 예술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7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추천사이트https://wastecapne.org/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