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주체와 관련해서 해당 무의결권주식 보유 주주 및 사후주 식취득 주주의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 회사법은 당해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다(동법 제116조 제2 항 제1호, 제785조 제2항 제11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기준일(동법 제124조) 이후에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자도, 실제 당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사후주식 취득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그 논거로서 해 당 주주의 투기적 행위 우려, 개별주주의 목적에 따라 권리의 유무가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들고 있다.13) 최근에는 이에 반대하며 첫째,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일에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없었던 자는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동 법 제78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상 자연스럽고, 둘째, 의결권 제한 주식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일 이후에 주 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이유를 그 이 유로 든다 중국은 2005년 회사법 개정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다.15)

실질적으로 중 국 회사법에 유한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 상장회사에서는 오히려 후술하는 ‘현금 선택권(現金選擇權)’제도가 활발히 이용된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주식매수청 구권 관련 판례를 보면 유한회사에 관한 판례가 대부분이며 주식회사에 관한 판례는 비상장⋅상장을 구분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16) 먼저 유한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청구권 의 발생사유는 ① 회사가 5년 연속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법에 부 합하는 이익분배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의 합병, 분할, 주요재산의 양도, ③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영업기한의 만료 또는 기타의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시 주주 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존속을 결정한 경우로 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가 주식매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는 주 주총회 결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중국 회사법 제75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43 조에서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로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합병 및 분할 결 의에 이의를 가지고 회사에 그 주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세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4년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 (四) (法院系统征求意见稿)(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 한 규정(법원계통 의견수렴안)」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원에 대한 소 송제기 요건으로 ① 원고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합병과 분할의 결의에 반대 투표를 한 경우, ②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인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인 주주가 법 원에 제소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회사가 본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경우 회사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자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식의 양도 등의 방법 을 통하여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5월 13일 발표한 「关 于就《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四) 》(征求意 见稿)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사회공개 의 견수렴안)」 에서는 법원계통의견수렴안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이 삭제되어 공개되어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소송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아직 그 필요성 을 요하지 않고, 또한 그와 관련된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었음을 추 측하게 할뿐이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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