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미국 회사법제의 산물이다. 미국 회사 법상 초기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만장일치제를 요구하여 회사 경영의 유연함을 유지 할 수 없었다. 이에 회사의사결정에 다수결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다수결 원칙의 도입 과 더불어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었다.9) 하지만 미국의 각 지역마다 주식매수청구권 규제에 차이가 있다.10) 그 규제의 차이는 상술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존재가치와 연계된다.

미국의 회사법제의 양대 규정인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①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사유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자에 대한 대 금지급의 시점 ③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을 위한 비용의 부담 ④ 주식매수청구권의 시 장성 예외 적용의 제한 면에서 그 차이가 있다. 2016년 6월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수정이 있었다. (1) 매수청구권을 행사 하는 주식의 수가 매수청구권을 갖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거나, (2) 그러한 주식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될 대가가 1백만달러를 초과하거나, 또는 (3) 합병이 델러웨어주 회사법 Section 253(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Section 267에 의 하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수청구에 대하 여 재량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DGCL §262(h)).

주목적은 주식매수청구권 소 송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결국 앞에서 언급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소수 주주보호라는 존재가치가 이질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회사의 다수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시장에 의하여 그 퇴출의 길을 내어주고 있 다면 굳이 비용의 소요 등 부정적 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사법적 조력의 형태인 주식 매수청구권을 소수주주에게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주식의 거래소를 통한 매도가격 이 공정한 것이라면 굳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지의 문제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시장성 있는 회사(상장회사 또는 최소 2,000명 이상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 고 있다.

배제의 예외(exception to the exception)로 합병의 대가로 교부금, 유동성 이 제한되는 주식(2,000명 이하의 주주가 존재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교부금과 유 동성이 제한되는 주식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이다(DGCL §§256, 262(b)(2)).11) 1999년 미국 모범회사법도 시장성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배제를 인정하 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다(MBCA §13.02(b)(1)(ⅱ)). 아직 일본을 비롯한 한국과 중국 에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1950년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이후 2005년 회사법 개정시 흡수합병 등 일정한 경우 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자기가 가지는 당해 주식을 공정 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일본 회사법 제116조, 제785 조 등). 회사법 개정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 째,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에 대하여 “결의가 없었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공 정한 가격”으로 규정하였으나 단지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하였다.12) 둘째, 반대주주 의 범위에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는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16조 제2 항 나목). 셋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이에 대한 철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법 제116조 제6항).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효력 발생일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 등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의 매수청구 효력은 주식대금 지급일에 발생 하고(동법 제117조 제5항), 흡수합병 등 회사의 조직개편시(흡수분할은 제외)에는 흡 수합병 효력발생일로부터 주식매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scaleupacademy.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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