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 감독 체계의 변화

(1) 사감위법 제정 당시의 관리 감독(2008~2012.4) – 합법 산업만 관리

사감위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은 게임산업에 대한 상품권 허용 등으로 인해

사행성게임의 범람, 경마등을 이용한 불법 스크린경마의 창궐,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의

사행성게임물로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에 휩싸여 있었다.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규율한다는 명목에서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불법사행성 게임영업뿐만 아니라 합법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정작 제정된 사감위법에서는 합법사행산업만 규제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은 사감위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감위법이 통과되면서 구성된 사감위는 규제에 착수하여 내놓은 결과가 바로

‘사행산업건전화 정책’ 이다.

그런데 오히려 불법은 확대되고 규제가 거의 없는 일부 업종(토토, 복권)은

급성장한 반면 일부 업종(경마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자 관련 사행사업자나 정치권등에서는 규제의 불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감위의 기능을 불법단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한선교, 안상수, 정장선 의원 등은

사감위에 ‘불법단속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사감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결과적으로 2012년 ‘불법 감시 기능’이 추가되게 되었다.

이로써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을 모두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행성게임에 대한 불법단속권한은 제외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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